| 제목 | 정책은 상식과 순리에 맞아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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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5 | 작성자 | 김영경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주변 사람을 보니 진짜 철거주택에 투기꾼 있는것 맞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은 조무래기 투기꾼인것 같고 그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으려면 진짜 큰 투기꾼 정보와 힘이 있어 많이 투기해 많이 버는 사람들도 같이 발본색원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고 그런 시장이 없어지도록 잘 관리하는것이 좋은 정책이지요 2. 최소한 정책시행에 꼭 그래야만 하는 당위가 있다하여도 정말 소수의 도시빈민의 입장은 최소한 한번쯤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왕이면 대화하여 방법을 찾는것이 좋고 최소한의 대화노력은 해야지요. 무작정은 안됩니다. 정말 투기꾼 제외한 소수의 힘없는 도시빈민들이 임대주택 임대료도 없다면 어찌할것 입니까 ? 좋은 정책은 최소한 그 사람들 보호해 주는것입니다 3. 좋은 정책은 예측가능성을 주고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니 이미 철거주택을 거래하는 수십년된 거래시장이 있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다면 정책을 차근차근 잘 공표하고 마련해서 집한칸 마련해보려는 서민들은 보호하며 서서히 투기가 없어 지도록 하는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는것 아닙니까 ? 그런 시장이 기능하면 서서히 그 시장이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순리이지 그냥 불질러 없애면 부작용 안 생기겠습니까? 고민하면 차선책이 있을수 있을것 입니다. 고민없이 편의주의는 안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면 좋은정책은 아닐것입니다. 4. 무주택자가 1억 약간넘는 전재산 투자해서 집한칸 마련하려고 중개시장을 통해 철거주택 사서 세금내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재산 피해봐야 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해야할 십억대의 고가주택 보유자, 수억 투자해서 재건축아파트 산 부자들은 특별히 지탄받지 않고 피해보지 않고 세금깍아주고, 불노이득을 본다면 비록 철거주택 개정정책이 형식상은 맞다고해도 진정한 지지를 받기 힘들것입니다. 밀어 붙인다고 능사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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