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대한을 제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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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6 | 작성자 | 최문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택지부족에 대하여는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뉴타운 지역 재건축 재개발 등지역에 대해 용적율 상향시키면서 특별분양 물량과 임대아파트 물량 충분히 공급 가능합니다. 2. 투기차단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입안단계 이후 전매자에게는 분양권 미지급 명시 등 기타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3. 특별분양 폐지에 대하여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이를테면 10년 뒤) 예측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을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완료토록 하면서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울시내 전지역의 도시계획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될 때 그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존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특별분양 폐지는 자연스럽게 폐지되어야 합니다. 강제 폐지는 안됩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아집니다. 반발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선의의 피해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4. 입주율이 낮다는데 대하여는 - 철거민들로하여금 임대주택 입주권과 특별분양임주권중에서 선택의 여지를 주어야 할 것이고 - 특별분양을 받는 것보다 임대주택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입증되는 시기가 된다면(약 10년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철거민들이 오히려 임대주택을 선호하겠지요, 그리고 특별분양제도 그 때 자연히,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5. 임대주택 보급 사업 성공이 서울시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금번 개정안과 같이 철거민을 강제로 임대주택으로 밀어넣어 임대주택정책 성공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임대주택정책 억지로 성공시키는 거지요? - 특별분양 대신 일단 임대주택으로 분양하고, 현재 전매제한 시한인 5년 경과 후에 특별분양하는 식의 절충안을 고려해보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니면 철거민에 한해서 무료임대(무보증금, 무임대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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