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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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6 | 작성자 | 이상범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가 철거민에게 영리 행위를 하려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원가에 특별분양자에게 분양가를 책정 부담 시켜면 해결되는 것임에도 그렇지 않고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하려다 철거민의 소송 제기에 당황한 나머지 악법으로 고쳐 빠져나가려는 불순한 짓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개정 사유는 변명에 불과한 것이며 주 목적은 영리 행위를 하다 혼난 서울시가 우선 피신처로 삼기위하여 부적절한 행동이며, 법까지 위반하며 부당하게 철거민에게 전가한 분양가를 가지고 임대아파트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은 가난한 철거민 집에가서 도둑질해다 어려운 사람에게 좋은일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근본적인 잘 못을 시인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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