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부동산 대란이 예고된다. | ||
|---|---|---|---|
| 등록일 | 2008.01.07 | 작성자 | 김윤중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세대로 보상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게 특별입주권이다. 그리고 그 특별입주권때문에 단독주택의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어 온지 40년이다. 만약 이법안이 생긴다면 단독주택의 부동산 가격 폭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어떤 사람들이 언제 헐릴지도 모르는 지역에다 단독주택을 가지고 잇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소유주들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을 우후죽순처럼 만들것이며 도시계획에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전전긍긍하며 시청 민원실의 업무가 마비될것이다. 보상에 반대하며 매일 소송에 들어갈것이다. 보상금 적어 공탁걸고 철거한다면 그집을 지키기위해 몸을 던질것이다.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타난다. 단독주택 지역의 주민들은 이법안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이 되므로 한나라당의 정책에 반대하며 결국 선거로 보답하게 될것이다. 민심은 무섭다. 누가 내재산을 빼앗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에 순수히 예.. 하고 응하겠는가?> 거주의 개념이면 시장부터 공무원들 부터 모범을 보여라 강남의 아파트 주민들부터 임대로 바꿔바라 그러지 못할것이라면 철거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악법은 아예 나오지조차 말아야 한다. 절대 이법이 통과되서는 안된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