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규칙개정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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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7 | 작성자 | 최용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규칙 개정의 부당성 1. 재산권 침해 ○ 재산권보호는 국가의 의무 - 내 집 마련의 기회 박탈./ 자본주의 이념 부정 - 토지보상법 시행일에 맞추어서 원가공급 회피를 위한 급조 규칙. - 이주대책은 보상으로 인한 손실 대체보전수단이었음. - 실상에 있어 가구당 약 1억 원 이상의 손실 발생 2. 위헌적 요소의 간과 ○ 대법원 판시 : 철거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의 뜻. - 상위법인 토지보상법 위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오히려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주는 편이 일반 시민의 부담 가중. - 장기간의 전매금지 회피수단을 투기꾼의 개입간주 - 전매금지해지 건의. 3. 투기적 요소를 차단한다는 개정이유 ○ 투기요소 차단은 정책의 부차적 목표 - 기본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 - 철거민 잔존율이 낮다는 이유가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 4. 시민아파트의 정리만을 위한 특별 분양권 제도라는 주장( 형평성 위반) ○ 시민아파트 정리개시 20년 전부터 입주권제도 시행- 주택기획과의 오류. - 주택기획과 책임업무만 특별 분양권 혜택 - 다른 구청의 업무는 외면. - 형평성 위반 : 미집행 도시계획 구역에 대한 구제 방안 없음. 동일한 도시계획철거(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입주권부여) 5. 서울시의 행정능력과 정책입안 능력 한계 노출. ○ 내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하고, 주거중심의 정책 강변은 정책부재의 한계. - 40년간 유지된 규칙 (문제점 없다는 것 증명)을 하루 만에 폐지함. - 용적률 상향조정, 사업시행의 단계 조정 등으로 시민불편을 제거해야함. 6. 결론 ○ 재산권 침해의 심각성, 논리와 법리의 위법성, 충분한 검토 없이 급조. - 원활한 각종 주민편익 공익사업, 각 구청의 공약사업과 주민의 재산권 - 민원 발생으로 야기되는 행정력 낭비, 서민의 아픔 감안 폐기가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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