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거민에 대한 정책 비판 | ||
|---|---|---|---|
| 등록일 | 2008.01.07 | 작성자 | 한성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의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의 입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시는 마치 재산의 정도가 작은것은 시민의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분명한 재산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시의 정책을위해 그 권리를 포기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미흡하다는것이다. 시의 발전을 위해 재산권을 침해당함에도 시는 그동안 분양권이라는 것으로 철거민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나마 해주었지만 그나마 그것을 입주권으로 돌리겠다니 웬말이냐!!!!!! 이는 분명히 권력자들의 소시민에대한 재산권침해이자 시민으로서의 살라갈 권리를 위축시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시 관계자및 시장은 이러한 정책의오류를 범하여 시민의 강력한 반발을 사지말것을 주문한다. 법이나 조레혹은규칙은 정당하게 시민의재산권이나 시민으로서 살아갈권리가 보장 될대 그 취지가 살아날것이다. 이 철거민에 대한 보상입법을 철회하고 좀더 약한 시민의편에 서서 정책을 개발하여주기를 담당자들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