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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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7 | 작성자 | 장평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40년동안 시행된 제도를 어느날 갑자기 폐지한다면 그동안 현제도만 믿고 어려움을 감수한 시민에게는 날벼락 아님이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법을 적용하는시기를 정하고 철거민이 희망하면 분양권을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분양금을 내지못하는 시민에게는 임대권을 주는 제도로 탄력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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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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