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하는 입장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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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8 | 작성자 | 전영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금 현재 우리의 집은 행복의 작은 씨앗을 묻은것이지요. 그러나 법이 이대로 실행된다면 우리가족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맙니다. 더구나 유예기간도 없이 개정법을 실행한다면 대부분 영세시민들인 철거주택소유자들에겐 엄청난 경제적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몇가지 이유를 들어 개편의지를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수긍할수없습니다. 첫째, 시에선 더이상 주택을 공급할 땅이없다고 이유를 들었는데 임대주택은짓고 특별분양주택은 지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다 면 임대주택분을 특별분양 하시면되지 않습니까? 우리정서로는 주 위로부터 차별을 감내해야하고 자산가치도없는 임대주택보다는 작 더라도 내맘대로 사고팔 수있는 있는내집을 원합니다. 둘째,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함이라고 하시는데 특별분양자격조건 이있기때문에 돈많은사람들은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전매기한이 긴것만으로도 주택시장의 안정은 충분합니다.특별분양 권이 주어진후에 불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문제는 당사자가 위험 부 담을 안고 행한 그야말로 투기를 한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손실도 당사자가 져야함은 너무 당연합니다. 셋째, 최종입주잔존율이 낮다고 하시는데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 도 다를바없습니다.본인의 여건과 경제상황에 따라 헌집과 새집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경제적순환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사정상 입주는 못했을지라도 어느시점에서의 자 산상승분으로 자녀의 결혼자금이라든지 장사밑천이라든지 쓰여졌 다 면 유용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말도안되는 이유를가지고 특별분양을 폐지한다면 없는자만 죽이 는 꼴이됩니다.임대주택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철거가옥주에게 서 희망을 앗아가는 것입니다.진정으로 서민을 위한필요한 정책은 일자리입니다.본인의 경제활동으로 저축하여 작던크던 내능력안에 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꿈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철거주택 소 유자를 죽이는 개정법은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가난한 것은 괜찮 습니다.자식들에게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가난을 어쩔수 없이 물려받게한다는 것은 참 슬픈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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