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너무합니다 | ||
|---|---|---|---|
| 등록일 | 2008.01.08 | 작성자 | 이상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 사이트 상단에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되어있군요. 특별분양법폐지를 폐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시민의 권익을 위한 법무행정서비스를 해주세요 이런 날벼락같은 특별분양법폐지 입법예고를 하지 마시고요 모든 법에는 법이 있기까지의 과정이 있고 지금까지 존속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법이 폐지될 때에는 그 법이 더 이상 존속할 만한 이유가 사라졌을 경우일 것입니다. 지금도 그 법이 존속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법의 대상이 되는 철거가옥주들이 이렇게 반대의 메아리를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폐지하고자하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에서 시민이 뽑은 민선시장이 할 일입니까? 독재정권 때에도 시행해 오던 법을 민주정권 때 폐지하여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땅이 없다고요? 줄 집이 없다고요? 서울시의 행정능력이 그 것밖에 안되는지요? 그것이 서울시의 한계라면서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문화예술도시를 PR합니까? 생존권과 문화에술향유권을 차원이 다릅니다. 생존을 사느냐 죽느냐 가난의 독아지에 빠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문화예술향유권은 즐기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진 것이 조그만 집인 사람, 눌러도 힘이 반항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반항해도 별 문제될 것 같지 않은 저희들이 바로 하늘의 마음 천심을 대변함을 잊지 마십시오, 민선시장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민이 뽑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절망의 고통에 시달리는 민심을 잘 헤아리셔서 특별분양법폐지를 폐지하여 주시는 용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자존심이 깍이는 것이 아니라 역시 민심을 잘 읽었다는 자부심으로 뿌듯해 질 것입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