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현실적 접근방안을 제시합니다 | ||
|---|---|---|---|
| 등록일 | 2008.01.08 | 작성자 | 김태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철거가옥의 특수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 제시합니다 입주권 공급의 어려움은 미분양주택 매입, 용적율 상향 등으로 해결해 보시고요 투기수요의 차단만 보완하면 될 듯 합니다 법시행시 일정한 유예기간(2~3년정도)을 단서로 둔 뒤 철거보상고시일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2년이상거주 등의 자격요건 충족하는 실거주성 가옥주에게는 종전대로 입주권을 주고, 자격미달자에게는 임대주택을 주면 어떠한지요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