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거민등에대한주택공급규칙일부개정입법예고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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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8 | 작성자 | 박재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목의 건에 대하여는 절대 반대 합니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는 보상차원이 아니라 행정 편의 주의적인 발상으로 탁상행정의 소치로 생각됨니다. 서민,저소득층, 소외 계층의 재산에 대한 극히 미흡한 예고로 판단됨. 특별분양권의 불법거래 투기수단화로 이용된다고 예고하고있으나 이는 전체 중에 몇건되지않은 사항을 분양권 전체로 보고 개정예고함은 타당하다고 볼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조치를 하면 될 것이고 사유권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등으로 제한을 하지마시기 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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