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예측가능한 市政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게 해야... | ||
|---|---|---|---|
| 등록일 | 2008.01.08 | 작성자 | 이원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법규(정책)를 믿고 한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일부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한 역효과가 있는 법규라 하더라도, 더 많은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5-10년의 기간을 두고 예측가능한 선에서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제나 있을 수 밖에 없은 정책의 일부 부작용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선량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안겨줄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입법예고(안)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한탕주의식이 아닌,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시정을 펼쳐주십시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