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투기차단을 위한 현실적 대안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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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8 | 작성자 | 김현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철거민 반발은 이미 예상하신듯 미동도 않으시는 시장님 이하 주택국 공무원님들!!!! 부동산 시장정화와 투기근절 차원에서 특별분양을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마치 돈때문에 살인사건이 생기니 돈을 없애버리자는 거와 다를바없다라고 봅니다. 정녕 투기근절이 목적이시라면, 다른 방안으로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수있는 대안을 마련하심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도시계획 초기단계부터 명의이전을 금지시킨다거나, 지금은 주민등록이 서울에만 되어있으면 가능했으나 이후로는 실거주를 일정기간 해야된다든가 하는 작은 규칙개정 하나만으로도 대다수의 투기는 근절될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는 다시한번 제고해서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없애는 우를 범하지않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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