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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재산권 침해 방지의 대책?
등록일	2008.01.08	작성자	양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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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입법예고후의 강제결정이 하루 남았군요. 이 처럼 철저하고 일방적으로 서민의 입장을 외면한 입법과정은 이해가 안가고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이 정도인가라고 생각하면 누가 이 상황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키 위하여 과정 과정의 관계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요식 행위가 아닌지?주택의 기능을보금자리 기능 외에 물가상승속의 재산가치 보존기능도 있는데, 남의 주택을 허물고 재산 보전기능이 없는 임대아파트로 가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입법예고의 의견수렴?이라는데 수렴후의 의견 수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의견수렴과정이 전에 있었으면. 제대로 이를 알리고 수렴절차를 밟았는지?의심스럽다. 무릇 주택은 \'보금자리\'기능 뿐만 아니라 \' 물가상승 속의 재산가치의 실질적 유지\' 기능도 있는데, 지금 개정 방향인 임대아파트 정책은 철거 보상비 (이주정착금)는 현시세에 터무니 없이 낮아 새로운 \'생활근거지\'인 주택을 마련치 못 할 뿐만 아니라 ,\'물가 오름\' 속에 \'재산가치 보전기능\'도 없는 임대아파트 (그것도 주위 시세의 80%로 전세로1억3천만원전후, 월세로 65만원 ?전후의 비용이 든다함) 를 특별공급이라고 하니, 감정가 평가액과 실제 사회에서 이루어 지는 평가액과의 차이는 엄청난 격차가 있으며 , 물가오름속의 재산가치 보전 기능이 없는 임대아파트에 살게 되면 그날 그날 수입의 실제 가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 이는 없는 사람 더 손해 보게 하는 것으로써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상책으로서는 적당치 않을 뿐만 아나라 국민에 대한 행정력 남용이자 기본 재산권 침해및 인권 침해인 것이다. 이는 국민을 위한다는 \' 정부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서민의 권리와 자유를 외면하는 처사이다. 또한 \' 국가 성장의 열매를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게 한다\'는 새로운 정부의 흐름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서민의 \'기본재산권 \'침해 및 거주이전 자유 제한 ,주택철거만의 의사 에 대한 일방적 무시\'를\' 투기방지\' 및 \'주거개념의 주택정책 쟝려\' \'아파트 지을 땅부족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긴다면 이는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법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개인의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다\'\'.보상법78조의 입법 취지는 생활근거지를 상실한자에대한 \'보상합의점 도출\'의 강력한 시실천을 엿 볼 수 있다.기존의 보상방법(낮은 철거 보상비+국민주택특별공급)은 재산 가치 보장 기능이 있는 아파트이기에 철거민도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 정책의 보완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원점으로 돌아 가든가 그게 안되면 , 적어도 임대 아파트의 일정기간 경과 후의 특별 분양이 그것이다. 서민의 관점에서의 보완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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