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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
등록일	2008.01.09	작성자	이승민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특별분양권 폐지가 과연 시민을 생각하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펴는서울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특별분양권 폐지는 주택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정책적 철학을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개념은 많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너무 넓은 집을 소유한 자들에게 알맞은 집 한채로도 안락하게 생활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개념을 말하기 위해 쓰여야 되는 말입니다. 헌데 집 한채 마련하여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시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에게는 집한채의 소유도 과분하니 임대주택으로 들어가 월,전세로 꼬박꼬박 돈내고 살라며 현재상태의 생활권마저 보장해주지 않는다니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바꾸는 시작이 어려운 서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생각됩니다. 서울시가 40여년간 이행해온 법이 한순간에 대선의 혼란한 틈을 타 6개월정도의 유예기간만으로 모든것을 없애려 한다니 이또한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몇 천명이될지 몇만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보기좋은 경관을 위해 공원을 만들고 좋은 길로 내집을 내준 사람들에게 생존권을 박탈하고 기본 생활조차 힘들게 하려는지.....이들에게는 일언반구 말도 없이 공청회,설명회 같은 절차도 없이 법이라는 권력으로 행정력이라는 힘으로 함부로 휘둘려고 하는지 상식이라는 잣대가 소용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력은 예측가능해야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시민들이 믿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일부러 예측불가한 상황을 만들어 조속한 상황종결만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어떤 속내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고 말하고 철거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특별분양권은 철거대상 가옥외에 다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기꾼이면 누가 투기꾼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재건축단지나 신도시예정지같은곳에 산재한 투기꾼은 어떤 논리로 잡으려고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철거가옥의 가격이 상승된것은 사실이지만 전 국토가 동일한 현상을 겪고 있고 이것이 여기가 발원지인것처럼 해석한다는 것은 맞게 해석하고 접근하는지 또한 정당한 취등록세,양도세등의 세금을 내고 적법하게 매매한 사람들에게 투기꾼이라는 굴레를 쒸워 사회의 위해요소로 매도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불법거래라는 요소도 있지만 어느 정책에도 양면성은 있는것을 기존의 긍정적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만들어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부정적 방향이 무서워 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예 없던걸로 하자고 말한다면 누가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이 법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도시계획은 점점 더 힘들어질것입니다. 어떤 이가 내집 내주고 임대로 가라하면 도시계획 동의서에 서명해주겠습니까.그러면 서울시는 용역을 불러 집행을 하려하고 철거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고자 또 무력대치상황이 연출될것이고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죽게되는 상황이 모든 서울시 도시계획지구에 산발적으로 나오게 될거라는 것은 생각이라는게 있다면 안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함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을 주는 대신에 손해를 보는 이에게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권,재산권을 지켜주기위해 마련된 사항이 특별분양권입니다. 이런것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공공복리만 부르짖으며 개인의 권리가 묵살되는 공산국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서울시가 원하는것이 이것입니까... 2006년03월08일에 국민고충처리위 철거민에게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생활기본시설비용 등을 공제한 가액 이하(특별공급가)로 공급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청와대 정책실장, 고충위 사무처장, 건교부차관, 감사원 제2사무차장 등이 참석한 청와대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에서 합의했고 2006년 1월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장진훈)는 원주민 대책위 101명이 “이주대책으로 특별 분양권만 부여하고 분양대금을 일반 분양자와 동일하게 정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주공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도 있다고 인터넷 뒤져보니 나오더군요. 이는 투기꾼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고 철거민들의 생활안정과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이런 철거민들을 1년여만에 투기꾼으로 바꿔버린 서울시는 왜 그럴까요...원초적인 의문만 더 생각나게 하는군요. 신규택지 개발의 한계로 향후 특별분양 곤란하다고 서울시에서 말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된 신규택지는 많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9500세대가 들어갈수 있는 마곡지구를 12월에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며칠전에 송파신도시 4만5000여가구중 임대주택을 줄이고 일반분양 주택을 늘린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임대로 줄 땅은 많아도 특별분양해서 줄 땅은 없다????---맞나요? 서울시 발표당시 현재 확정및 규칙개정이전(2008.4.18)까지 발생될 3300여 철거세대가 들어갈 특별분양분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대충봐도 몇천세대에서 몇만세대는 남을것 같은데 나머진 다 임대 아파트인가요?아니면 다 일반분양을 해야 남는 장사가 되는건가요? 뻔히 보이는 사항을 왜 왜곡하려하시는지 ...... 며칠전 서울시 주택과장과 도시계획철거민 대표와 면담자리에서 마곡지구가 있지 않느냐 그건 어디에다 쓸려고 하느냐물으니 주택과장 본인은 모른다고 했답니다. 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인지 마곡지구 9,500세대중 특별분양분은 몇세대냐고 질문을 하자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했답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온사항을 서울시의 주택정책 총괄하는 이가 모르면 누가 알죠? 서울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논리로 특별분양권 폐지를 논하지 말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신에 기초한 생각으로 재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생활권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이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는 아무리 못해도 몇천은 됩니다. 서울시 전체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국민이라면 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인 사유재산,재산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나머지 시민들도 언제든지 도시계획에 의해 내집이 임대주택으로 변하게 될지 모릅니다. 일반 연립이나 다세대등은 더 빠른시일내에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르구요. 정부의 지금까지나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이나 법들은 모두 "국민모두 내집마련의 꿈인 1가구1주택"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민들도 국민이고 꿈도 같습니다. 돈이 없다고 소수라고 약하다고 그 꿈을 버리라고 말한다면 죽으라고 말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특별분양권 폐지는 논의조차 되어서도 않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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