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합리적인 방법을 찿아봅시다 | ||
|---|---|---|---|
| 등록일 | 2008.01.09 | 작성자 | 서승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많은 문제점이 있어 특별분양이 폐지되어야한다고 하는데 빈대잡자고 초가산간 다태우는 경우가 아닐런지요? 차라리 문제점별로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먼저 투기가 문제라면 지금도 철거예정가옥을 제외한 무주택자여야하고,전매금지기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면 된거 아닌가요/ 그리고 몇몇곳에서 특정지역을 달라고 때쓴다는데 이또한 서울시의 일관성없는 정책에 기인한 면이 많은바 향후 때쓰는곳과의 타협을 하지않으면 될거아닌가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때쓰는집단을 싫어하고 옳지않다 생각할것이며 저또한 그런사람도 싫고 그들과 타협하는 행태도 보기 싫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철거예정가옥주들은 지역선택에 대한 어떤 특혜도 요구하고있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택지가 부족하다 하는데 그럼 임대주택은 무엇으로 공급한단 말입니까? 너무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정책추진이라 사려됩니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수많은 철거예정가옥주들이 길거리로 나않을 판입니다.제발 제도보완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판을 뒤집어업는 지금의 규칙개정안은 더큰 발발과 향후 발생할 곳곳에서의 분쟁과 혼란이 눈에 선합니다.저또한 얼굴팔리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나서지 않으나 결국 이대로 규칙개정안이 통과한다면 결국에는 저또한 저희집이 도시계획에 결코 포함되어 내집빼앗기고 임대로 가지는 않을것입니다.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