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규칙개정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법적안정성 부정 입니다. 법에 대한 오시장의 인식이 의심스럽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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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9 | 작성자 | 이동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철거될 집하나 달랑 가지고 있어 돈없고 힘없으며, 각 지역에 점처럼 흩어져 있어 단결하기도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여 철거민들을 희생양으로 하여, 일반분양을 통해 집장사를 하고 이를 재원으로 오시장의 치적을 쌓고자 하는 의도... 뻔히 보입니다... 이러한 얄팍하고 야비한 인식을 가진 분이 과연 큰 뜻을 품을 만한 사람일까요? 이번 규칙변경은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대한 위반이며, 설령 규칙이 변경되더라도 대법원을 통해 위헌법률및 조례 등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청구할 것입니다. 법을 잘 아실만한 오시장께서는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무엇이 법적 정당성이 있는 지는 잘 아실 겁니다. 본인의 치적을 위해 비겁하게 가장 힘없는 자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려하다니 정말 소인배 올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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