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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므로 반대합니다.
등록일	2008.02.20	작성자	송현실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말 잃어버려서 찾는 경우는, 개주인이 벽보 붙이면서 찾거나, 동물병원 시구청을 뒤지면서 애타게 찾는데요. 어차피 버리는 사람은 그냥 버리고 맙니다. 사실, 병원가서 안락사 비용 5만원 정도를 내기 싫어서 버리는 사람들 입니다. 유기 했을 경우 50만원 이상 벌금이 두려워서라도 칩을 빼고 버리거나, 또는 개장수에 팔거나 할겁니다. 2. 유기견을 줄이려는 취지라면 더 실효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유기견관련 통합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사실 개를 애타게 찾는데도 불구하고 못찾는 이유 중 하나는, 시스템이 너무 나눠져 있습니다. 얼마나 나눠져 있는 지 직접 보시죠. http://memolog.blog.naver.com/pypee/239 등록도 서울시 홈페이지 따로, 동구협 따로, 구청 따로, 사설기관 따로 있어서, 다 뒤져야 합니다. 이러니 찾고 싶어도 못 찾는거죠.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일관된 통합등록하게 하면 전국 어디서나 그 홈만 들어가면 검색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건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구요. 지금은, 현 상황은 구조된 개가 바로 바로 홈페이지에 실리지도 않고요. (공무원들에게 개 찾는 문의하면 대개 상당히 귀찮아 합니다) 3. 마이크로 칩을 시행한다고 해도,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스캐너가 모든 동물 병원과 관계 기관에 구비가 돼 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런 전산망이 구축이 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칩을 인식하면 뭘합니까? 전산망도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4.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동물보호란 실질적 의미에서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모양입니다. 동물구조협회에서 한달 보호기간 역시 10일로 바뀌었고, 그 안에 주인 찾지 못하면 안락사 - 주인이 애타게 찾다가 반년 만에 찾는 경우도 많은데요.보호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또, 의무가 있으면, 권리도 있는 법인데요. 외국엔 애견운동장 많습니다만, 애견 운동장에 대한 청원은 서울시에서 무시하고 계시죠. http://blog.daum.net/crazycatj/11506928 5. 마이크로 칩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결과를 보시죠. http://www.foranimal.or.kr/tt/board/ttboard.cgi?act=read&db=freeboard_new&page=1&idx=8009 6. 저도 애견을 오래 키우다 보니 칩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몇 년 전 부터 무료로 칩 시술하는 병원들이 있었구요. 당시에도 몇개 업체가 서로 시장을 선점하려고, 로비하고 해서 말들이 있었구요. 아래는 관련 기사 중 일부 발췌한겁니다. [특히,서울시가 마이크로 칩 생산업체나 등록대행업체 등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며 "시가 좀 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왠지 리베이트, 수익사업 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7. 예전 01년 자동차 휴대폰 사용금지 법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핸즈프리 거의 의무적으로 장착한걸로 압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038935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081546 그런데, 실제로 핸즈프리 사용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 계속 나와서, 설치만 해놓고 유아무야 사용 거의 안하죠. 거의 당시 핸즈프리 만드는 회사만 돈 엄청 벌었습니다. 작은 비용으로도 실질적인 개선안은 신경쓰지 않고, 수익사업 쪽으로만 일이 진행되는 느낌이여서 걱정이 됩니다. 시행 하더라도 좀 더 안전한 방법과 칩을 선정하는데, 업체의 로비나 리베이트의 댓가로 선정되지 않았으면 하는 맘 이고요. 왠지, 핸즈프리 사태처럼.... 돈은 돈대로 들고 실효성도 없어서 결국 흐지부지되고, 칩 회사와 대행업체 배만 불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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