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유권 취득 시점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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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3.01 | 작성자 | 채준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로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 2. 주요내용 중 다. 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함.>로만 할 경우, 위 민법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외조항이나 단서로 민법 제187조를 반영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 판결은 판결확정시, 공용징수나 경매는 잔금지급시 등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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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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