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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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3.05 | 작성자 | 임영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시당국에서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덧붙여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26조(주택공급 기준 등)제1항제1호와 2호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권리가액다액순으로 아파트를 배정하고, 국민주택초과분도 50%만 권리가액다액순으로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50%는 일반분양합니다. 문제는 국민주택초과주택의 총건립가구가 100가구인데 분양가격을 초과하거나 인접한 권리가액을 보유한 조합원이 70명일 때입니다. 이 경우 무조건 50%만 조합원에게 분양한다면 제1호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며, 2호에 따라 50%만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50%를 일반분양한다면 민원이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시어 조례규정으로 분명하게 규정하여 주시면 민원이 줄거나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례로서 휘경4구역에서 국민주택초과분양부분에 대한 권리가액 다액자가 50%가 더되어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8. 3. 5 전국도시재개발조합연합회 사무국장 임영수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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