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역지사지의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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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3.13 | 작성자 | 김태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금까지 무수한 반대의견이 올라오고 항의성 집회등 너무도 소모적인 역기능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읍니다. 이상적인 정책은 바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책입안 서울시의 발상전환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시정방향인 화합정신과도 상통된다고 봅니다 철거민도 서울시민이고 그들의 기득권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철거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지는 마시고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면 될 듯합니다.(임대아파트) 철거가옥 소유자중에는 여러부류가 있을 수 있읍니다. 실거주자, 투기꾼 등등 어떤 사람은 임대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종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겨서), 어떤 사람은 종전 대로 하는 것을 원하고 등등 차라리 어떤기준을 정하여 입주권과 임대아파트중에 해당 철거민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함이 보다 현실적이고 열린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입법보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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