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간끌기 진빼기식의 서울시 행정에 분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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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3.14 | 작성자 | 김윤중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난번 입법예고후 철거민들의 많은 고통의 시간이 흘렀다. 가타부타 단한차례 협상조차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서울시 행정에 분노한다. 산재해 있는 철거민이라 단체와 물리적 행사가 없을것이라 판단하는가? 헌법에도 명시된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다. 서울시는 우리 철거예정민들이 제풀에 꺽이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많은 서울시 철거예정민들의 반발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본주의의 근간인 개인 재산권을 강제로 침해하는 이런 행정편의주의적 치적쌓기적 법은 당장이라도 폐지되어야 한다. 서슬퍼런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런 법은 없었다. 서울시가 오세훈 수령의 독재 공화국이란 오명을 듣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법안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유예조항도 필요없다. 재산세 꼬박꼬박 받아처먹던 멀쩡한 집을 허물어버리고 임대아파트로 강제 입주 시키겠다는 말도 안되는 이런 법안에 결사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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