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합리적 정책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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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3.14 | 작성자 | 송재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오세훈 시장께서는 좋은 집을 소유하면서 (재산의 가치를 누리고 있으면서), 철거민에게는 작은 집마저 소유하지 말고 거주의 의미 만을 강요하고 있다. 소유하고자 했던 생각을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하기에는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힘없는 철거민이라 할지라도 물러 설 수 있도록 명분을 주어야 한다.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제정할 때는 철거민을 위함에 앞서,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서울시 행정편의를 위함이었다고 본다. 한편, 서민들의 내집장만을 위한길이기도하고, 투자자들의 솔깃한 제도이기도 했다. 합법적 절차에 의한 시행정의 협조자를 "투기꾼"이라는 말로 매도해서도 않된다. 행정당국에서 만든 제도를 믿고 법 태두리 안에서 활동한 모든 일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은 있어야한다. 보편적 사고로는 주택을 거주와 소유의 개념으로 제일의 재산인 것이다. 거주의 개념 하나 만으로 전환하기에는 합리적 정책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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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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