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거민 정책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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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3.14 | 작성자 | 최동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중 여론이 잘못된 정책으로 뜨겁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하기위해 실행되어야 하는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시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어 결국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실행하려는 철거민대책으로는 앞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다수가 수긍할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을 결여한 정책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필요로 하면서 어쩔수 없이 삶에 터전을 양보받으려면 합당한 대우를 하여야 합니다. 공무를 수행하며 사유재산을 아무렇게나 빼앗아 내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합당하고 공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누구나 이해할수 있는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집한채가 전부인 소시민의 입장에서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재산을 탈취하려 한다면 자신의 삶을 담보로 싸우려고 할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모든것을 통한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려 할것입니다. 인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한것이나 모든것을 잃고 허탈한 심정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유가 없을수도있습니다. 그런일이 발생하게 되거나 숭례문사건처럼 다른 범죄와 연관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면 누구에게도 이익이 될수 없을것입니다. 또한 많은 민원을 야기하며 시행이 된다해도 순조로운 사업시행은 어려울것이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과 사업비의 증가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몫이 될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이익이 없는 이번 철거민들에게 임대권을 주는 법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시민들이 알고난후에 시행하는것이 옳고, 투기방지를 위한다면 지분쪼개기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는 엄격한 규제를 다해야 할것입니다. 서울은 시민들의 것이며 시장님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리하여 옳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책결정을 해야하며 소수의 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섬세하고 따뜻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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