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헌법의 위배한 규칙 따위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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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3.15 | 작성자 | 우상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시계획에 의한 철거는 개인의 거주의 자유를 제한(헌법 제14조)하는 행위로서 그에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특별분양 입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개정에서 특별분양 주택입주권이 아니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소유의 집을 헐어버리는데 대한 보상으로 새로운 집에 들어갈 권리를 주는 것인데 그걸 임대주택권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본 규칙개정은. 1. 시세에 훨씬 못미치는 주택가격 보상 2. 임대주택권 부여(협의 불응시 미부여) 3. 약간의 이주금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철거주택이 임대주택권으로 보상시 주택의 가치가 폭락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택이 철거되고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누가 그 집을 사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가격 보상시 보상가가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철거민 입장에서는 집을 거저 빼앗기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 보장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헌법 23조에서는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 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칙 개정시 철거민의 재산권은 전혀보장되지 않으며 정당한 보상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소유의 집을 빼았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라는 것도 말도 안되고, 또한 주택가치 하락으로 보상금도 축소 될것이 자명한데 이게 어떻게 정당한 보상입니까? 결국 본 규칙개정시 헌법에서 명시한 \'거주의 자유\'와 \'사유재산 보장\'을 동시에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규칙개정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당연히 \'특별분양 폐지\'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공공을 위한 복리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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