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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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3.15 | 작성자 | 최지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분명 어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규칙개정입니까? 서울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님 서울시장의 업적을 위한 것입니까? 철거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규칙의 개정으로 자신의 재산이 현저하게 주어든 다는 것을요. 그것도 공공정책 때문에... 이는 말이되지 않습니다. 과거 특별분양 주택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공공정책으로 집을 철거합니다. 시세대로 쳐주지도 못하고, 살던집에 살지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분양 주택 입주권이 주어졌습니다. 집을 철거하니 새로 지어준다, 시세에 못미치니 조금 싸게 공급한다.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집을 철거하는데 내집도 아닌 임대주택에 들어가라니요.? 그럼 내 집 철거하지 마십시오. 규칙개정시 \'불응시 임대주택권 미부여\'가 아니라 \'불응시 사업진행이 불가하므로 대체지 물색\' 으로 하십시오. 이명박 정부의 키워드가 뭡니까? 공무원은 국민의 위한 머슴이 되라고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보라고 합니다. 이말대로 단 한번만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러고도 이런 규칙이 맞다고 할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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