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등록일 | 2008.03.15 | 작성자 | 정향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철거민들께 더 이상 공급할 택지가 없다구요 ? 투기꾼이라구요 ? 투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집과 터전을 내 놓았으면 그에 대한 상응의 댓가를 주야지요. 한평생 터전삶아 살아오던 곳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나야하고 낯선곳에서 또 익숙해져야하고... 30여년을 살아왔으면 그곳도 제2의 고향인데... 그곳을 내놓고 이주하라면서 이주보상비는 월세 보증금도 안되는 것을 주고 시세에 못 미치는 댓가로 지급하던 입주권마져 폐지 한다구요 ? 못 비워주지요. 아직은 철거에 대한 일차적 피혜자가 발생안되 소요가 미미할 지 모르지만 실제적 피혜자가 발생되기 시작한다면 제2,제3 숭례문 사건 ... 불을 보 듯 뻔 합니다. 서민의 원성과 피눈물을 어찌 외면 하려하시나요 ? 무엇을 위해 ? 그래서 얻을 수 있을까요 ? 어디두고 봅시다. 지금 이 싯점에 이안이 철회된다하더라도 2007년12월7일 부터 오늘까지의 철거민들의 피멍든 가슴을 만든 기간동안의 죄는 피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신들 눈에 피눈물 나는 것을 꼭 보고 듣겠습니다. 우선 이런 의견 받아서 쓰레기통에 쳐 넣을 거면 애당초 받지도 마세요. 지난 12월에 받은 입법반대 의견도 1514건이나 올라왔는데 깡그리 무시하고 있잖습니까. 시민들이 서울시 공무원 일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굳이 설명이 필요없이 불특정 시민의 재산을 빼앗아서 다른 치적사업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어거지 정책 당장 폐기하세요. "특별분양제도의 마지막 임무로 서울시의 주요 도시계획시책인 한강르네상스 및 내사산·팔악르네상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다고요? 이런 뽀다구 나는 사업시행용 돈을 마련하기 위해 철거주택 소유자는 재산뺏기고 그대로 나가 떨어지라니요. 절대 가만히 못 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한다고요. "1982년 이후 발생된 주택고질민원 해소로 행정력 절약 및 서울시 이미지를 쇄신하며"라고 생각하시네요. 고질민원이 해소되기 보다는 최악의 예측불가한 상태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숭례문 방화사건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다니요. 원활한 도시계획 시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규칙개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울시 이미지도 그나마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없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자신과 능력이 없으면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게 최선입니다. 규칙개정 당장 백지화하세요.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