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거민!!! | ||
|---|---|---|---|
| 등록일 | 2008.03.15 | 작성자 | 이윤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시개발문제는 필연적이겠지요. 그러나 원주민 또는 개발소재지의 소유자들은 당연 보장해주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개인재산권은 당연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시행되어오던 제도는 그만한 합당하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와서 유예기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정책은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일어날수 없는 현실이고 정책입니다.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되어야 하는지요?? 있는자를 위해서는 힘없고 없는자가 희생되어야 한다구요??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그리고 시간을 두고 희생자를 이해시키고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내것을 빼앗기는 사람에게는 그러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순리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무리수를 두지 않았음 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