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분양 폐지 유보하여 주십시요 상식선상에서 의견을 드립니다(참여정부의 실책을 기억하십시요) | ||
|---|---|---|---|
| 등록일 | 2008.03.15 | 작성자 | 전상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아무리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라지만 소유권을 빼앗기고 임대를 받는 다는것은 상식선상에서 옳지 않습니다 이법안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계된 법안이므로 최소한 공청회를 통한 각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유예기간을 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택지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투기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본 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불법이거나 위법이면 그 사유를 예를 들어 설명하여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공공의 목적에 의해 시행되어진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정말 거주개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보상 보다는 평생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받지 않고 거주할수있는 권리를 주셔야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하거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시장님께서 신년회의때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살피라고 각 공무원께 말씀하셧습니다 물론 말도안되는 주장까지 받아달라는 말씀을 아닙니다 상식선상에서 보면 됩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물론 서울시 생각이겠지만...) 모두 합법적인것은 아닙니다 참여정부의 최대 실정은 자기들 기준에서 위법이 아니었는데 무슨 내가 잘못을 했냐 입니다 합법이라도 그 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죽음의 쓰나미가 몰려 올수있습니다 개혁도 좋고 개선도 좋지만 왜 모든일을 할때 사회적 약자만을 먼저 그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본 법안 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