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누구를 위한 공익인가요? 입법 반대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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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3.15 | 작성자 | 조현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내 집에서 살다, 임대주택이라니 이게 왠 날벼락인가요? 그 누구라도 서울시 시민이라면, 공익사업의 이름으로 내집 빼앗기고, 임대주택에 살게 되거나 그것을 거부하면 강제 철거 당한다네요. 그것도 대부분의 해당 시민이 모르게 법을 바꾸겠다고 하니, 이런 인권침해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론수렴도 없고, 상위법 관련 협의도 없이...서울시만의 만행입니다. 서울시 고위 공무원 그 어느 분이 임대 주택에 살고 계신지요? 어디를 따져봐도 형평성에 어긋난 입법입니다. 입장을 바꾸어보면 알 수 있고, 만약 그간 거론한 불법 업자들 때문이라면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변별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서울에 사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사람답게 착하게 산 세월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시청 및 구청 예산이 없다며 고사를 하시면서 구청의 청사들과 시청은 앞다퉈 공사를 하며 더 넓게 더 으리으리 하게 치장을 하시네요. 디자인 도시 / 이야기가 있는 도시~누구나 서울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도록 다시 생각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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