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명박대통령님 자택도 보상하고 임대주택으로 하지그러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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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3.16 | 작성자 | 강성락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거 개정할 때 포함되신 분들 중에 산속에만 살다가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나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꾸준히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말해 주택을 안 가진 상태에서는 점점 더 불이익을 받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실거래가 절반의 돈으로 원래 주택보다 작고 어려운 주택을 다시 사야 하나요? 그럴 때 취득세 등 여러 세금 대주실겁니까? 아직은 부동산을 재산개념으로 가진 우리나라에서 공익을 위해 자기 주택을 강제로 빼앗기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망하라 이겁니까?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요?이명박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자기 살집 말고 뭐가 필요하냐고 자택 외에는 전 재산 기부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주택이 임대 아파트 인가보죠? 이 개정을 하고 싶으면 대통령 본 자택을 먼저 매입해 임대아파트로 보상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 개정안에 대해 옳다고 박수 쳐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되지도 않는 강도짓을 하려고 합니까? 말이 심한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위에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결국은 보상받고 임대주택 살며 재산이 점점 줄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인데 그때 가서 또 뭘 특별입법 하시려고요? 좀 앞을 내다보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법을 잘 모르는 그 국민 중에 하나지만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압니다. 국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거기에 주택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만들어도 된다는 조항이나 근거가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헌법 공부 좀 하셔야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침해 위험이 있는 개정안인데 이렇게 대충 해결하시려고 하다니요? 충분한 답변이 기대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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