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좀 더 길게보고 한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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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3.17 | 작성자 | 이종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해당 규칙의 변경을 실현할 경우 해당구청의 공익사업에는 분명 제동이 걸릴 것이고 이는 또 다시 서울시 균형발전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는 또 다시 집값 불안전으로 발전할 것이고... 이같은 악순환은... 계속 됩니다. 좀 더 고려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철거가옥 투기수요를 막으려면 철거민 인정 기준일을 현행 사업시행인가고시 시점에서 도시계획 입안시점으로 변경 한다면 이번 입법예고안에 말씀하신 철거민의 잔존률도 훨씬 더 올라갈 것이며 투기수요도 근절 될 것입니다. 좀 더 고려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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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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