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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말도안되는 일이군요
등록일	2008.03.18	작성자	손택근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서울시의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으로 제출합니다. 반대의견 제출의 방향 - 가. 이번 입법예고 (3월 13일자)도 반대하지만 원래의 입법예고 (2007. 12. 20.)에 반대 하는 것이 되어야 함. ( 이번 3월 13일자에 대한 반대의견은 의미도 가치도 없음) 나. 이번의 입법예고는 보완 조치에 불과한것이기에 우리의 반대의견들은 본래 특별 분양권 제도 폐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의 반대의 의견은 단순한 좋다 싫가가 아니라 법적형식을 가진 반대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규칙 개정의 부당성 (1) (서울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계획에 살던 집을 빼앗긴 사람들 ) 1. 재산권의 침해 ○. 시세와 보상가격과의 차액의 손실 대체 보전 수단(입주권) 상실 - 보상가격 일반거래 시세의 60-70 %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 ⇒ 재산상의 손실 구제 수단 없음 ( 재산권 침해 심각 ) ○.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한다. (서민의 꿈 말살 / 주택보급률 저하) - 거주 중심 주거대책 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 보유 주택을 헐값 수용 ⇒ 장기전세 주택에 입주를 강요하여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강탈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 구속하는 악법. - 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 (세입자)로 전락시킴. ○. 가구당 무려 9천만 원 이상의 현실적인 재산손실이 발생 - 투기꾼의 농간이다. 라고 매도 /이주정착금 최대 1천만 원(비현실적) ⇒ 일반 재건축 재개발 및 뉴타운의 경우도 일억 원정도의 프리미엄 형성 2. 법률 관계 ( 소급입법, 위헌적, 위법적 요소의 간과) ○ 대법원의 판시사항 (대법원 1994.5.24. 선고 92다35783 판결) - “이주대책은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고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철거전의 재산 상태 원상복구가 아니라 생활상태 (집을 소유한 상태)의 원상복구라는 것이 최근의 학설과 판례이다. ⇒ 판례 및 학설에 대한 반역행위. ○.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위반(재량권 이탈행위) -이주대책 수립을 하지 않고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가. 신규 택지가 고갈된 경우 ⇒ 근거 없음 증거 1. : 서울시의 보도자료 2007. 3. 6. 보도자료 7,352가구 추가공급 가능 발표 (2007. -2010까지, 특별 분양분 제외) 증거 2. : 마곡지구 9,500세대 신규 택지개발 승인 2007. 12. 28. 조선일보 증거 3. :수서 택지 개발지구 발표 (2008. 3. 6. 강남구 공고 2008-164호) 나. 이주대책 비용과다의 경우 ⇒ 근거 없음 투입비용 원가 철거민에게 부과 ( 토지보상법 78조 / 대법원 판례) ※ 오히려 오래전 과거부터 엄청난 분양이익 실현 예) 장지, 발산지구 분양이익 약 2천 8백억 ( SH 공사의 보도자료 참고) ○. 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상실 (소급 입법) - 토지수용법에 의거 이미 공람 또는 5-10년 전 도시계획에 확정된 사업 에 대해 일괄 2008. 4. 18. 시행일로 정한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된다. - 2007년 12월 7일 (금)에 발표, 12월 10일 (월)일까지 소유권 이전한 경우 한정 ⇒ 철거민의 투쟁결과 30년 유지 규칙 ⇒ 단 하루 만에 폐지 ○. 토지보상법에 의거한 원가 공급 회피를 위해 급조한 규칙(정부시책역행) - 토지보상법 발효. 2008. 4. 18. 이주대책에 대한 원가공급 개시. ⇒시행일에 맞추어 특별 분양 제도를 폐지(법의 안정성, 투명성 상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1항 3호( 특별 분양)의 4가지 항목 -그 중 다 목인 도시계획 철거민에게만 임대아파트를 지급하도록 서울시의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및 형평성 위반 - 특별공급이라는 용어도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하여 상위법 위반. 3. 행정 및 정책 입안 능력의 한계점 노출. ( 궁핍한 이유 : 투기차단 목적 개정) ○. 1993년부터 전매금지가 시행( 5-10년) ⇒회피 수단 (매매, 합법적인 조치) -- 투기세력으로 간주 ◆ 전매금지 해제⇒ 음성적 투기 차단 재산 처분권 부여 마땅 ◆ 용적률 상향 조정, 사업의 단계조정, 신규 택지개발 노력 등. ⇒주택 공급확대 바람직. ○. 철거민의 생존율이 13% ⇒ 폐지 (이유: 정책 실효성 없다.=법원칙 무시)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생존율 평균 20% 불과하고 ◆ 단. 한명이 남더라도 국민의 적절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규칙 필요. ○ 서울시만 있으니 폐지해야 한다. ( 이주대책에 대한 역사 이해 부족) ◆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거주지역의 슬럼화와 강제이주 역사의 산물 예)목동, 상계동, 청계천 등지의 정리 시에 마련된 규칙임(서울의 특수성) - 철거민 탄압의 역사 : 3공화국⇒ 용공세력, 제4공화국⇒ 긴급초치위반 (출처 : 서울도시계획이야기 4권. 312쪽. 한울 ), 문민정부⇒ 투기꾼 ? - 다른 도시도 서울시와 같은 제도가 있음. 4. 형평성 위배 ○.용강, 옥인시범아파트(주택기획과 관리책임)⇒ 특별 분양권을 지급(특혜) (시민아파트가 아니며, 철거 조건인 80%의 동의도 없음- 규칙 5조 참조 ) ◆ 반면, 수년 전 도시계획에 포함 (해당 지자체의 예산부족) ⇒ 사업을 진행 중지 ⇒ 이주대책대상 제외. ○. 시민아파트의 정리만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 (특혜시비) 특별 분양권 제도 1975년부터 시행 시민아파트 철거 개시 1997년(20년 후)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 계획 수립 ○.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등 다른 도시계획 사업과 차별 ◆ 재개발 등. 개인 사업(자진철거) ⇒ 이주대책 수립됨. (분양주택 지급) ◆ 공익사업 철거 (강제철거) ⇒ 이주대책 없음 ( 임대주택 지급 ) ⇒ 공익사업에 협조한 “ 애국자를 거꾸로 처벌하는 것임 ” 5. 결론 ○. 규칙변경을 원천적으로 폐기 또는 재검토 보완 후 시행 ▲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개발의 사각지대인 소외계층 보호 ▲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 정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 과거 처철한 철거민의 불행한 투쟁의 역사 반복을 방지. ▲ 민원 행정력의 낭비 방지/ 서민을 위한 정책 수립차원에서 ▲ 철거민을 다시 최 빈민층으로 전락시켜서 결국 정부에서 다시 생계비를 지원해야 하는 악순환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 정책상 꼭 필요하다면, 이주정착금을 1억 원 정도로 현실화 후 시행. 참고 자료 1. 서울시의 보도자료 (2007. 12. 7.자 특별 분양권 제도 개편) 2. 서울시의 보도자료 (2007.3. 6.자 「1월 2일 서울시 주택정책」보완. 실행계획 3. SH공사의 보도자료 (2007. 4. 26자 장지 발산지구 분양원가 공개) 4.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 계획 (서울시 자료) 5. 관련 법률 (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그 부칙.) 6.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1994.5.24. 선고 92다35783 판결) 7. 회의 자료(2003. 5.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개정관련)중 11쪽 : 서울시 국민주택 특별공급 제도 관련 연혁. 8. 참고 도서 가.「서울도시계획이야기」4권 312쪽 생존권(주거권)이라는 이름의 저항. 손정목(과거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저. 나.「철거민의 투쟁사 」전국 철거민 연합 제공. 다.「이주대책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도시행정학보 제20집 발췌. 도시계획 철거민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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