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 철거민 특별공급규칙 일부 개정안-절대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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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3.19 | 작성자 | 이은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무조건 철거민들에게 강제적 임대아파트 공급은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에 위배 될 뿐더러 탁상행정의 근본과 공무원들의 성과주의적 무책임한 악법 규칙이다. 숭례문 화제와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있는 예고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우려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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