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예고안에 대해강력히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08.03.19 | 작성자 | 이수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누구를 위한 입법예고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민의 눈물같은 집을 강제로 빼앗으려하는 법은 도대체 행복추구권이 인정되는 나라의 법이라 볼수 없습니다. 공공사업이 진행되면 개인은 그저 공공사업이란 명목으로 임대주택에 내모는 이런 사회는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공산당 나라도 아니고 .... 오세훈 시장님부터 임대주택에 가서 살아보시지요? 공무원님들도 본인의 집 강제 수용당하는 당사자자가 되보셔야 아실까요? 공공사업이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서울시의 삶의질은 불보듯 뻔합니다 특별분양을 폐지하고 임대주택을 주려는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