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개발주택공급기준의 변경( 주요사항 \"라\"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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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3.19 | 작성자 | 하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요사항 "라"항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뉴타운이나 촉진지구는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의 성격이 더 많다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축비율이 거의80%까지 적용을 받아 중형평형의 건립이 그리 많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폭을 더 넓히면 일반분양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는 조합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이며, 부동산 시장에도 중형평형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상승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현행조례에서 50%까지만 조합원에게 공급하도록 한 조항은 이런 여러측면을 고려 한것이므로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조합원에게 중형평형의 공급물량의 확대를 검토 하는 것인라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립비율을 낮추는 것이 타당 할것입니다(80%에서 50%로) 조례개정을 근시안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 해야 할것입니다.(법 개정) 더 더욱이 2007년 11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관리처분 총회를 엉터리 같이 한 조합이 상당수 있어 거의 모든 조합이 어수선한데 이 시점에 이런 조례 개정은 조합사업에 혼란만 줄 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왕십리 뉴타운 1구역, 2구역은 이런 조례개정을 알기나 한것처럼 임의로 중형평형 신청자를 늘려서 배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 총회를 마치고 성동구청에 인가신청을 접수 하였으며, 이조례개정을 기다리며 2008년 7월 말까지 보완연장을 했으며, 구청에서도 그때 까지 기다려 주겠다고 했답니다. 참 이런 기가 막히는일이 어디있습니까? 법에 위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거의 10개월을 허비하며 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니 참 한심한 일입니다. 조합임원들은 조례에 위반하여 관리처분하고 서울시는 이를 합법화하기위해 조례 개정하고 참 알다가도 모를 세상입니다. 시장님, 국장님의 해안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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