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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칙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등록일	2008.03.25	작성자	배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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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번 서울시의 철거민에 대한 분양주택공급 폐지를 위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게재합니다. 반대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권의 침해의 심각성 보상가격이 지나치게 적고, 자기소유의 주택자를 세입자로 전락시키는 비합리적인 정책 2. 소급입법과 상급 법률의 위배 (1) 소급입법을 통한 법적 안정성 파괴 (2) 대법원 판례에 전적으로 위배(대법원 1994.5.24. 선고 92다35783 판결) (3) 공익사업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위반 이주대채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신규택지가 고갈된 경우인데 서울시 외곽의 비합리적이고 관리가 되지 아니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얼마든지 신규 택지의 공급이 가능함. 기타 여러가지 반대의 사유가 있으나 생략 이 반대사유는 2007년 12월 20일 입법예고가 된 규칙에 대한 원천적이고 철저한 반대의견임 3. 행정 및 정책 입안 능력의 한계점 노출. ( 궁핍한 이유 : 투기차단 목적 개정) ○. 1993년부터 전매금지가 시행( 5-10년) ⇒회피 수단 (매매, 합법적인 조치) -- 투기세력으로 간주 ◆ 전매금지 해제⇒ 음성적 투기 차단 재산 처분권 부여 마땅 ◆ 용적률 상향 조정, 사업의 단계조정, 신규 택지개발 노력 등. ⇒주택 공급확대 바람직. ○. 철거민의 생존율이 13% ⇒ 폐지 (이유: 정책 실효성 없다.=법원칙 무시)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생존율 평균 20% 불과하고 ◆ 단. 한명이 남더라도 국민의 적절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규칙 필요. ○ 서울시만 있으니 폐지해야 한다. ( 이주대책에 대한 역사 이해 부족) ◆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거주지역의 슬럼화와 강제이주 역사의 산물 예)목동, 상계동, 청계천 등지의 정리 시에 마련된 규칙임(서울의 특수성) - 철거민 탄압의 역사 : 3공화국⇒ 용공세력, 제4공화국⇒ 긴급초치위반 (출처 : 서울도시계획이야기 4권. 312쪽. 한울 ), 문민정부⇒ 투기꾼 ? - 다른 도시도 서울시와 같은 제도가 있음. 4. 형평성 위배 ○.용강, 옥인시범아파트(주택기획과 관리책임)⇒ 특별 분양권을 지급(특혜) (시민아파트가 아니며, 철거 조건인 80%의 동의도 없음- 규칙 5조 참조 ) ◆ 반면, 수년 전 도시계획에 포함 (해당 지자체의 예산부족) ⇒ 사업을 진행 중지 ⇒ 이주대책대상 제외. ○. 시민아파트의 정리만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 (특혜시비) 특별 분양권 제도 1975년부터 시행 시민아파트 철거 개시 1997년(20년 후)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 계획 수립 ○.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등 다른 도시계획 사업과 차별 ◆ 재개발 등. 개인 사업(자진철거) ⇒ 이주대책 수립됨. (분양주택 지급) ◆ 공익사업 철거 (강제철거) ⇒ 이주대책 없음 ( 임대주택 지급 ) ⇒ 공익사업에 협조한 “ 애국자를 거꾸로 처벌하는 것임 ” 5. 결론 ○. 규칙변경을 원천적으로 폐기 또는 재검토 보완 후 시행 ▲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개발의 사각지대인 소외계층 보호 ▲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 정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 과거 처철한 철거민의 불행한 투쟁의 역사 반복을 방지. ▲ 민원 행정력의 낭비 방지/ 서민을 위한 정책 수립차원에서 ▲ 철거민을 다시 최 빈민층으로 전락시켜서 결국 정부에서 다시 생계비를 지원해야 하는 악순환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 정책상 꼭 필요하다면, 이주정착금을 1억 원 정도로 현실화 후 시행. 참고 자료 1. 서울시의 보도자료 (2007. 12. 7.자 특별 분양권 제도 개편) 2. 서울시의 보도자료 (2007.3. 6.자 「1월 2일 서울시 주택정책」보완. 실행계획 3. SH공사의 보도자료 (2007. 4. 26자 장지 발산지구 분양원가 공개) 4.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 계획 (서울시 자료) 5. 관련 법률 (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그 부칙.) 6.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1994.5.24. 선고 92다35783 판결) 7. 회의 자료(2003. 5.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개정관련)중 11쪽 : 서울시 국민주택 특별공급 제도 관련 연혁. 8. 참고 도서 가.「서울도시계획이야기」4권 312쪽 생존권(주거권)이라는 이름의 저항. 손정목(과거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저. 나.「철거민의 투쟁사 」전국 철거민 연합 제공. 다.「이주대책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도시행정학보 제20집 발췌. 도시계획 철거민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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