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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문홍선 주택정책과장님께!
등록일	2008.03.26	작성자	강길성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문홍선 주택과장님! 수도 서울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태어난 1964년산 강길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소문동에 이어 명동이 새 사무실이 되어 서울시청 앞을 수도 없이 지나 다녔습니다. 현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이실 때 시청역에서 시청직원들로 보이는 분들과 새벽에 시청역 지하철 지하보도에서 걸어가시는 것도 보고 했을 정도니 ㅅ울은 저에겐 애정이 깊은 도시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좀 더 알아보고자 MBC의 2580이라는 보도물을 좀 보았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2007년 10월 17일에 예고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78조 4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주 정착자에 대한 도로,급수,배수시설,그 밖의 공공시설, 생활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변경된 조항으로 인하여 기존에 비하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크게 몇 가지의 개선 및 시정에 관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첫째, 서울시는 일반 기업이 아니므로 손익논리로만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리가 최대목표인 사기업도 일시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그 동안 후원해 준 고객이나 미래의 고객을 위해 기존에 유지하던 판매정책(혹은 AS정책)을 일정기간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당장 손해는 더 가겠지만 말입니다. 왜 일까요? 그 것은 약속이고 믿음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론 기업의 가치를 더 인정받고 주가 등에도 반영이 되겠지요. 서울시는 사기업도 공기업도 아닙니다. 작게는 자치기관이지만 시민에게는 정부이기도 할 정도로 의탁해야 할 대상입니다. 또 서울시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권한(절대 의무가 아닌)이 있는 것 이구요. 그러기에 이 제도는 존속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익이 덜 난다고 하는 것(혹은 손실이 더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더 베푼다는 의미도 되는데 그 대상은 북경올림픽이 열리는 북경시의 시민이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손실을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 더 지출했다고 보면 똑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외환은행 옆 명동거리를 최근 새로 바꾸어 멋있게 조성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시 사업비로 지출하시곤 손실을 보셨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특별분양관련 사업비도 훌륭한 사업을 시행하신 것입니다. 제가 볼 땐 명동거리 신조성보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2580 MBC보도물에서 보니 한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를 단장해서 얻는 즐거움보다는 집을 잃고 구슬피 우는 노인의 서글픔과 억울함이 더 보호받을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둘째, 새 정책으로 인해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이의 해결이 어려워 바꿀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충실하게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충분히 한 후 시행시기를 최소 5년 이상은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물론 그 것에 걸맞는 철거민 등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필요하구요. 방송보도에 의하면 4개월만이라 하는데 일반 사기업에서도 그리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변경은 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시장님의 주요 권한 중의 하나가 어려운 시민을 돌보시는 일인데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 지라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미 이 정책을 그 빛을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합니다 셋째, 수도 서울의 시정은 특별시다워야 합니다. 문홍선과장님의 말씀 중에서 서울시만 이런 일을 해 왔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아닌가요?(그러나 보도 중에 보니 부천시 등도 다 보상하긴 하더라구요) 그래서 서울의 시정을 보고 다른 도시들도 본 받게 해서 같이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알지 못 하는 많은 이유들로 부득이 이런 정책을 내어 놓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다 설명하시고 관철시키는 것 못지 않게 철거민들이 비바람을 피하고 자신들의 조그마한 집이라도 갖게 되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좀 더 유연한 정책을 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민의 13%만이 입주한다 하셨는데 입주 못 하고 팔아서 가는 사람들도 조그마한 돈이라도 손에 쥐면 연립이라도 사 가게 됩니다.꼭 서울시에서 지어주는 아파트가 아닐지라도 이 것은 그 분들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 입니다. 특별분양이 싫으면 임대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87%가 그 것을 원할 것이라 사료되시면,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정말 그들을 위해 주는 것이 될 터이니 더 합리적이겠죠? 10평짜리 집이라도 내 것이어야 희망이 있는 거죠. 87%의 철거민들이 24평 아파트가 아니라도 10평이라도 얻어야 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은 대통령도 나오시고 자긍심이 큰 도시입니다.같은 수도라도 서울이 파리보다도 훨씬 멋있습니다. 세느강도 한강에 비하면 개천이고 흙탕물 같고 말입니다. (요즘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멋있는 도시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더욱 발전하셔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큰 정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더욱 성장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입안/실행하시는 멋진 관료가 되시기를 바라 마지 않고요. 청계천 같은 프로젝트가 또 나올까요? 눈물 흘리는 분들만 안 생긴다면 청계천이든 명동이든 더 멋있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하 시청 직원 분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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