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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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3.28 | 작성자 | 최인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금번 특별법폐지 입법예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수없는 사회주의적 행태입니다. 서울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책을 결정해놓고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할테니 의견을 제시하라.... 완전 시민을 우롱하는것 아닙니까? 또한 어느연구기관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 특별분양권으로 실제 입주한 인원이 13%에 불과하며 분양권이 투기에 수단으로 사용되어 금번법을 개정한다는것은 그신뢰성을 증명할수도 없고 실제 철거민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특별분양권이 일반분양에 비해 저렴하다고하더라도 2억이상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여 숫자상으로 나타난것을 가지고 문제가있다는것은 정책을 구현하기위한 구실을 찾기위한 수단아닌가요.. 투기에수단도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역기능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서민에게는 순기능도 있다는 것을 왜모르나요? 결론적으로 금번입법예고는 폐지 되어야하며, 부득히 법을 시행할려면 내용을 개선해서 충분히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1년내지 2년간의유예기간을두어 이미개발계획이나 정비지구에 포함된모든 철거민에게는 분양권을 주도록 한다음 그 이후부터 법을 시행하던지 해야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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