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완전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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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3.28 | 작성자 | 구영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철거가옥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또한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취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입주권이 보장되는 경우는 소유주가 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되는 등 현 제도상으로도 투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 철거하는 경우와 지역 재개발에 따른 경우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하더라도 현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 공개적 토론 등 절차를 거쳐 시행시기가 정책발표후 최소 1년간의 유예를 통한 공고기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 4.18을 기준으로 동 규칙이 시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일단 철회 또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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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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