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분양법 개정을 철회하시는게 좋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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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3.31 | 작성자 | 정용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피눈물을 흘릴 소시민을 생각하니, 이성보다 감성이 앞섭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개정하는 이 법으로 인해 책임자나 실무자는 앞으로 특별분양법 개정으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실 소시민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제도에 대한 편협한 연구(한 개의 기관에 연구용역을 준 행위)로 마치 사실인양 부정적인 부분만 내세우면서 폐지를 한다고 하니... 헌법의 기본 이념과도 배치되는 이 개정법은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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