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거민 특별분양 규칙개정은 원천 무효다 - 경과조치는 무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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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02 | 작성자 | 전득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규칙개정을 원천 무효화해야지 무슨 경과조치를 들고 나오시나. 이런 요식행위로 시간을 끌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작년 12월까지 1,500여건이나 되는 반대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면서 무슨 경과조치라니. 정말로 어이가 없네 1,500건에 달하는 의견은 무시하고 200여건 되는 경과조치만 반영하겠다는 뜻인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철거민 특별분양 규칙개정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판단 한다면 그대로 시행에 옮기면 될 것으로 경과조치에 대한 의견은 왜 받는가. 어차피 없던 일로 할거면서 그러기엔 어딘가 찜찜한가? 아니면 시간끌기 작전인가? 아하 - 4.9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표 떨어지면 욕 먹을까봐 걱정이 되서 이런 묘안을 연구해 냈구만 아니면 \'서울시로서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다 취했고 절차상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려는 것인가 . 이런 얄팍한 꼼수를 모를 서울 시민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한가지 해결책 알려 준다면 - 지리한 싸움하지 말고, 규칙개정 자체를 원천 무효화 하던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을 시가대로 보상해주면 쉽게 해결되지 한 마디 덧붙이면 주택 보상금도 중요하지만 몇 십년간 터를 닦아 놓은 거주지 상실이 더 큰 손실이란 말이오. 이는 어떻게 보상하시려는지? 생각이나 해 봤소. 생각이라도 해 봤다면 존경받을 만한 시청 공무원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높이 평가하겠소 철기민 주택이 서울시에서 보기에는 초라하고 몇푼 되지도 않는 초가삼칸일 지 모르겠으나 철거민으로서는 평생 모은 전재산이란 말이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이 들어있는지 알기나 하시오? 고대광실에 앉은 시청 나으리님이 어찌 민초들의 실상을 알겠소. 지금쯤 책상에 앉아 시행 시기를 언제로 할까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터인데 서울시는 힘든 사람 더욱 힘들게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더욱 초라하게 만들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살기좋은 서울시가 되도록 힘써 주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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