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비주거용 건축물의 용도변경자에 대한 분양권 제한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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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17 | 작성자 | 유형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 서울시 공고 제2008-751호 도정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 2항마호에서 비주거용건축물을 주거용건축물로 용도변경한 행위자에 대한 분양권을 제한하고, 아호에서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는 비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주거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세대주택보다 주차장, 면적제한 등에 있어서 유리한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부추겼던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분쪼개기가 횡행함으로 인해 개발이 절실한 지역이 투기의 온상이 되고 , 기존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던 것을 이제라도 법적 제도를 통하여 이를 제한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은, 공포일 이전에 허가되어 건축된 60㎡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기존의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주거를 하면 주택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었기 때문에 높은 가격임에도 분양권을 기대하고 취득한 사람이 많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 최근에 엄청난 물량의 근린생활시설이 완공 또는 공사 중에 있으며, 이는 대부분 개인에게 분양이 완료된 상황에 있습니다. 투기라고 비난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돈이 없어 대지지분이 큰 다세대주택을 못사고 상대적으로 지분이 작은 근생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선량한 사람도 많습니다. 기우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개정(안)의 경과규정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용산(청파동, 한강로 등)처럼 최근에 근생을 많이 신축한 곳은 거센 반발로 인해 개발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근린생활시설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경과규정에서 인정을 할 경우 조례공포 후에 기존의 사무실 등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로 사용할 경우가 문제가 될수 있으나, 개발대상지역의 대부분이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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