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주 훌륭한 조례개정입니다. | ||
|---|---|---|---|
| 등록일 | 2008.04.19 | 작성자 | 문근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그동안 서울 곳곳에서 신축에 의한 지분쪼개기로 국가적 낭비가 심했는데 이번 조례개정으로 조금 완화 될 듯 합니다. 일부 투기꾼들이 기존의 근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강력히 항의 할 듯하나 처음부터 주거시설로의 불법 전용을 염두해두고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받았던 사람들이므로 이런자들을 보호하기위한 경과규정을 둔다던지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분쪼개기를 하는 큰 이유가 작은지분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 모 신문을 보니 보정계수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큰 지분소유자에게 어느정도 가중치를 두어 작은지분과의 가치 차이를 줄이겠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도 있더군요. 이것도 빨리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성실하게 수십년 살아왔던 원주민의 이익을 갉아먹고 국가의 자원을 낭비하는 투기꾼들에게 철퇴를 내려야할 시점입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