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비주거용건축물 분양권제한조치 소급입법의 위헌성 | ||
|---|---|---|---|
| 등록일 | 2008.04.19 | 작성자 | 정필화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귀청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비주거용건축물의 분양권제한조치에 대해 경과조치도 없이 입법하려는 의도가 있어 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에서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자"의 규정은 명백히 "또는(Both, Or :한개만 해당되어도 됨)"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불어 동조 2항과 3항에서 분양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적시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이를 "그리고(And : 두 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함)"로 바꾸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바, 귀청에서 말씀하시듯 경과조치가 비주거용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소급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영제52조에서 분양대상 등에 대해 시도조례로서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위임해 놓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소급입법까지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번 조치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가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비주거용건축물에는 투기적 수요도 있으나, 십수년 생활터전이었던 수퍼도 있을 수 있고, 철물점, 세탁소 등등 주거를 같이 겸용하는 "집이 아닌 집"도 많이 많이 있답니다. 재개발한다고 아파트 준다고 동의서 써주고 이제 새아파트에 살게 되었다고 좋아라하시던 분들이 청천날벼락같이 하루아침에 돈 준다고 나가라 한다면 어찌 이것이 법치주의 국가일수 있습니까? 금번 입법예고가 몰고 올 파장은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부에서는 도심 역세권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대로라면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을 추진중인 곳도 동의를 제대로 받기 어려워 사업추진이 안될 텐데요. 조합원자격은 있는데 분양은 받지 못한다면 누가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정부의 정책과 서울시의 행정이 서로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상가를 대지 90㎡이상 소유한 부자 권리가액이 최소분양평형이상인 부자 90㎡이상 나대지나 도로에 돈을 묻어둔 땅 부자 이런 분들은 아파트도 받고 평가액 남으면 상가도 받고 꿩먹고 알먹고 그저 월급이라도 몇 푼 모아서 조그마한 상가를 사놓은 사람은 돈 줄테니 나가라….ㅠ.ㅠ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