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근생시설의 분양권은 소급적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일	2008.04.19	작성자	신석근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1.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무에 매진하시는 시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 사실상 주거용의 의미와 관련된 입법예고에 대하여 향후 시청 및 국가를 상대로한 봇물같을 송사의 사전차단과 선량한 시민의 권리(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가.기존 정비조례 제24조 관련입니다. ~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 이하생략 1.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는 분양대상자라고 기존 정비조례에 또렷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생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분양대상자라고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정비조례라는 틀에 담아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많은 근생시설 매입자들은 본 조례를 보고 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거구나 라고 믿고 매입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라는 법이 그동안 입주권을 보장해 주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조례개정전 근생구입자들에게 입주권은 당연하지요 나.진정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란것이 있는 바,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의 허용조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소급입법한 경우는 5.18특별법, 친일반민족 행위자~특별법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생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시 입주권을 주도록 되어있던 도정법 24조를 변경,소급하여 입주권을 박탈하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조례의 소급적용은 과연 ???? 다."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조례는 서울시가 자치법규(조례 등)를 제정,변경할 때 준수해야할 내용을 규율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 별표1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 총 4부분으로 나뉘어 열거되어 있는 바, Part 2 : \'자치법규의 정당성 확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헌법규정의 적합성 가.자치법규가 관련된 헌법규정 또는 국가목표와 일치하는가 나.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닌가 7항-시민과의 친숙도 라.시민의 정당한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은 없는가 금번 정비조례의 개정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와 충돌됨이 없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선량한 매수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입니다. 일부 의견개진자들께서 근생시설매수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불량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시고 계신 바,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보고 분양권을 획득할 의사로 근생시설을 매수 한 분들은 모두 선량한 매수자입니다. 법의 보호를 믿고 재산권을 행사한 분들 이니까요. 단, 투기를 목적으로 매수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질 사람들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뿐이지요. 그래서 정비조례 개정의 문제도 대두된 것이고요. 비난하시는 건 좋으나 미워하지는 마셔요. 다만 그 입주권을 인정한 정비조례를 미워하십시요. 그리고 감정적 대응만으론........ 기존 정비조례에 의거 분양권을 목적으로 근생시설을 매입한 분들에 분양권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비난은 좋으나 분양권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대시는 분들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감정적으로 비난하시는 것은 이해아나 정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