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정법개정시 \"보정계수\" 잘못 도입하면 법의 소급적용이라는 위헌적결과를 낳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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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0 | 작성자 | 신석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서울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삼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재개발 지분 관리처분에 따른 권리가액 산정시 대지가 많은 지분이 유리하도록 "보정계수"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 그러나 이 또한 많은 송사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개발 지분의 매매는 수년간 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루어졌습 니다. 재개발 지분가격이 시장가격을 형성 하는 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권리가액 산정 시 감정가액(땅과 건물의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식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향후 "보정계수"를 도입하여 작은 빌라지분 매입한 사람들에게 관리처분시 대지지분 큰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권리가액을 평가한다면 개정된 도정법이 소급적용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근거해서 형성된 공정가액과 그것에 근거해 수많은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권리가액산정을 위한 도정법이 개정되어지고 "보정계수"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용대상은 개정된 도정법 시행이후 매매된 재개발지분이 (크던 작던) 장래에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관리처분시 권리가액이 산정될 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예컨데 특정 재개발구역에 10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그중 "보정계수" 도입이후 관리처분시까지 5건의 소형지분과 5건의 대형지분이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보정계수"는 법개정이후 거래된 10건 상호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지분 시장가격도 지분크기에 따라 다시 형성 되기 시작하겠지요. 법시행일 이전에 매매된 재개발지분은 "보정계수"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합니다. 매매는 법개정전에 이루어지고 관리처분은 법개정이후에 받게 된다면 개정된 법이 소급적용되는 결과가 되어 과거에 매매한 선량한 소형지분 매매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형지분매매시 "보정계수"라는 법개념이 있었다면 소형지분의 평당가격이 대형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당가격이 비싸게 형성될 이유도 없었을 뿐더러 매수자들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정계수가"는 법의 소급적용이라는 실질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법적용에 있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람니다. 위헌적 요소를 갖는 법이 탄생하지 않기를 바람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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