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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왜 근생도 분양권을 주어야하는가?
등록일	2008.04.20	작성자	차윤원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주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시도 떠날 수 없기에 항상 고민의 대상이다. 먼저 주택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느끼지만 서울의 주택관련 법과 조례는 어느 도시보다 앞서고 정교하며, 또한 부동산 개발과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창작활동은 언제보아도 위대함을 느낌니다. 금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개정은 작금의 세태을 잘 읽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의 노력으로 여겨집니다. 전환다세대, 신종쪼개기, 근린생활시설의 주거개조, 금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또 다른 형태의 분양권 나누기 방식이 생겨나고 그러면 새로운 조례가 생겨일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회현상이고 이로 인해 더욱 정교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법이 못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법은 천년만년을 보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사회현상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이것이 법이 행하는 최고의 선(善)인 것입니다. 법은 미리 만든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여론을 보아서 만든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법은 법대로 만들어져야 하고, 법은 대다수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법은 선의의 소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도 안됩니다. 금번 서울시 도정법 정비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신종쪼개기는 사라지고 기존의 주택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다소 불이익이 줄어들겠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의 기준들이 불명확하고 다소 정교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아마 재개발조합은 사업진행의 찬반문제로 혈투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 할테니까요. 예1를 들면, "마"항의 기존무허가건축물중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만 분양권을 준다고 한다는데, 1980년에 지어진 무허가건축물은 근생으로 막거리집하다가 장사그만두고 주거로 전용하면 분양권을 주고, 같은 해 1980년에 주택으로 등기하였다가, 구멍가게 하느라고 "근생"으로 용도변경해서 장사를 하다가, 패미리마트에 밀려 다시 주거로 전용해서 살아왔는데 분양권을 안준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무허가건축물도 분양권을 주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 사안만으로도 근생도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분양권을 주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로인해 주택재개발은 엄청난 혈투의 장이 될 것으로 같습니다.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정교한 조례와 적정한 유예기간이 두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조례24조 1항1호(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OR)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인해 신종 쪼개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늘도 그 법은 유효하고 조례개정까지는 유효한데 일반인들은 둥구뭉실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오늘은 꿈을 잃고 내일은 망연자실하며 봄바람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다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악법도 법이고 실수하고 만든 법도 법입니다. 비록 법을 악용하였다하더라도 합법적이라면 그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작은 법이라도 그 법이 지켜져야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힘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2를 들면, "아"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 부터 최초 건축허가 신청/접수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아"항의 내용을 읽어 보면 조례개정 전체 적용시기 인지 "아"항의 내용에 대한 적용인지 나는 알겠는데 일반인들은 도무지 뭔말인지 당초 알 수 없다고들 합니다. 좀 더 명확히 표현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3를 들면, "아"항의 건축허가 신청/접수분부터 적용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부동산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신청/접수 일자는 "어디어디에 명기되어 한다"라고 한 줄 더 넣어서 모두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순순한 마음은 언제나 지켜지고 보호받습니다. 본 조례로 인해 마음아파하시는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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