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 수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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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4.21 | 작성자 | 함승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귀 청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파산신청 후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40대의 가장입니다. 망했어도 의식주는 해결되어야 하기에 선택의 여지 없이 쥐꼬리만한 돈으로 구한 집이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사실상의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인데 서울시 정비개정조례안에 의하면 무단 용도변경한 행위자일뿐이네요. 악의적인 지분쪼개기가 아니라 저처럼 2000년 전후해서 지어져 이미 주거용으로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향후 지역이 개발될때는 분양권 부여 대상이 아니라고 경고하는 이 개정조례안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용산 부동산 안정시키겠다고 다른 지역 서울시민은 죽든 말든 게의치 않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닐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규정에서 정의에 경과규정을 두던지 정의를 바꾸던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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