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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대상기준 정의의 수정 필요
등록일	2008.04.21	작성자	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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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최근 재개발, 뉴타운 등의 개발사업예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그에 따라 신종 지분 쪼개기의 일환으로 신축건물에 대하여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받아 주택으로 변경한 후 분양하여 개발사업의 수익성악화와 그로 인한 추진일정의 차질을 예방하고자 한 서울시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경부터 몇 년간 건축업자들이 다세대주택을 지을때 지하나 1층, 5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허가받고 주택으로 무단변경하여 건축법쪽으로는 문외한인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분양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세대주택밀집지역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신청하여 주택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허가권이 있는 구청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주택분양업자와 불법적인 이해관계로 엮여 있어 묵인하여 왔다는 것 또한 2000년경 건축된 불법용도변경 사용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실상의 주택이 있다는 것을 조사하여 보신다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06년부터 1년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한시적으로 단독 및 다세대주택 옥상의 불법건축물들은 양성화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당장 살 집을 마련하고자 그것이 근린생활시설인지 뭔지도 모른체 주택으로 꾸며진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았던 힘없고 경제력없는 서민만 무단용도변경이라는 냉엄한 잣대로 양성화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오히려 몇 년에 걸쳐 이행강제금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적부담만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의 사실상의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주거민들은 각 구청별 교차실태조사로 인해 무자비한 단속의 희생양이 되어 엄청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거듭되는 단속을 피해 주소이전조차 할 수 없어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등 이미 현실에서의 고통이 이러한대 지역개발시 그나마 있던 주거지마저 빼앗기고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분양권제한의 취지도 좋고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분양대상 기준의 명확성도 좋지만 최근의 용산이나 그밖의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허점을 틈탄 악의적 불법용도변경과 과거 건축업자에게 어리석게 당한 돈이 없고 부동산관련 지식이 없어 본인의 집이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조차 모른체 구입하였고 살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선량하고 무지한 서울시민은 어찌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제력이 허락하는 부자들이 사실상의 주거용도로 근린생활시설에서 생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투자로서의 부동산과 생존을 위한 주거용으로서의 부동산은 외형은 같을지 몰라도 그 내용은 철저하게 다를 것입니다. 기존무허가건물로 사유지든 시유지든 점유하여 주거하고 있는 자들의 주거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뭔지 건물의 용도가 뭔지 몰라서 또 가장 근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정상적인 집을 살 수 없었던 가난한 시민의 주거에 대한 권리는 묵살당해도 되는 것인지요? 서울시에서 개발을 통해 공동체의 효용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개발되었을때 이들의 분양권 또한 인정하여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살지 않도록 서울시는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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